‘한국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2021년 6월 9일자)을 발송했다.
공문은, 현재 국회에는 제15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된 이후, 아홉 번째가 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함께 준비해온 이 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김선태 주교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제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하였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 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는 김선태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면과 영상 인사말을 전했다. 주교회의 공식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X1ioj3Kfd7o&t=4034s)을 통해 세미나 전체 내용을 시청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 내용을 담은 자료집도 공문과 함께 국회에 전달되었다.
사형 폐지를 위하여, 제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고, 제16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55명, 제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의 서명으로 ‘사형폐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도 김부겸 의원 등 53인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주성영 의원 등 10인이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도 유인태 의원 등 172인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안타깝게도 최종 의결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지만,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큰 진전이었다.
다음은 공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입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상민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사형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의 인사말과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한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형폐지 이후 대체형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의 발제문을 비롯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경화 검사,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재영 입법조사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준우 변호사 등의 토론문이 포함된 자료집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제15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된 이후, 아홉 번째가 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함께 준비해온 이 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난 여덟 번의 발의 때처럼, 제21대 국회에서도 많은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국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제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 선 태 주교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10629?page=10&gb=K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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